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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79회 작성일 24-08-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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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조립PC2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두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다.강득구 더...
암 치료를 위해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면 영양결핍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수술 전 장내 미생물의 상태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허훈 교수,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 아주대 인플라메이징 중개의학연구센터 오한나 박사, 중앙대 시스템생명공학과 설우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내과학(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5~2020년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180명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은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장내 미생물의 유형과 환자들의 영양상태를 분석했다.환자들은 위암 수술 전 더 우세했던 장내 미생물 유형에 따라 ‘박테로이데스(Bacteroides)’ 그룹과 ‘프레보텔라(Prevotella)’ 그룹으로 구분됐다. 연구진이 수술 1년 후 환자 그룹별로 체중감소 여부와 신체 질량지수, 혈액 내 알부민 수준을 통해 영양결핍 정도를 확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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