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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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93회 작성일 24-08-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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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농장 대통령실은 28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면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한 대표의 제안)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결정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국민께도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러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매년 축소직불금, 8% 늘어난 3조3575억윤 대통령 공약 이행 어려울 듯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4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18조3392억원)보다 2.2%(4104억원)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작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3% 이후 2024년 2.79%, 2025년 2.77%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었다. 이 가운데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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