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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97회 작성일 24-08-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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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진2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예정된 국정 브리핑에서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저출생)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더해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질의·응답 과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발언에서 정 실장이 얘기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윤 대통령이 설명한다. ‘핵심 국정과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4대 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최근 추진하고 있...
야당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명확하게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성을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오늘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강변했다.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한 언행”이라며 “환노위원장은 역사에 오점이 될 청문회를 종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해달라. 김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사퇴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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