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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86회 작성일 24-08-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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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할인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단 인선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진상조사 지시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데 더해 독도 조형물 철거 등 국내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독도 지우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진상을 파악해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취지로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안국역·광화문역·잠실역 등 서울지하철 역사...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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