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나 보육·교육 서비스 등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현물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평균 13.5%였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분야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이전은 1년 전보다 0.9% 줄었고 의료와 보육, 기타 바우처는 6.3%, 4.0%, 26.7%씩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급성 발진성 감염병 엠폭스(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다시 선포한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다.필리핀 보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33세 필리핀 남성이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은 일주일 전 발열로 시작됐고, 4일 후에는 얼굴·등·목덜미·몸통·사타구니·손바닥·발바닥에서 뚜렷한 발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전날 이 남성의 감염 사실을 보고받은 보건부는 이 확진자의 해외 방문 이력은 없으며,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이번 감염 사례는 올해 필리핀에서 발견된 첫 사례다. 필리핀에서는 2022년 7월 첫 엠폭스 환자가 나온 후 지난해 12월 9번째 환자를 마지막으로 엠폭스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올해 아프리카국 이외의 나라에서 엠폭스 환자가 발견된 것은 스웨덴(지난 15일), 파키스탄(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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