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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04회 작성일 24-08-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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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과일2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비난한 전공의 A씨가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학교 등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린 사직 전공의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수사 대상자를 특정했다.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이어지거나,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진학률 격차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사교육 과열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고교생 비율을 반영한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한국은행은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돼 극단적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한국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한”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서 취지를 밝혔다.한은은 2005년 교육부의 종단연구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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