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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03회 작성일 24-08-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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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장판2 2022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신장 지역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며 중국에 해당 법률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AFP통신·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장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고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샴다사니 대변인은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당국과 신장·티베트의 소수민족과 홍콩 정책 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 기후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환경 헌법재판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 7월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 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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