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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95회 작성일 24-08-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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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볼1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했다.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삭감됐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 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율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7.7%) 역시 올해 증가율(13.8%)의...
양당 대표 회담을 두고 여야가 26일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안한 생중계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양측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도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날 외부에서 45분간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났다. 사실상 세 번째 만남”이라며 “우리 당은 채해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법·지구당 부활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에선 정쟁 중단·정치 개혁·민생 회복 이 세가지를 제안했는데 너무 간극이 크다”라고 말했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공지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 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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