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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87회 작성일 24-08-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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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믹싱2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9일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래...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재개발구역이 연내 착공을 앞두면서 사업 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 조치를 마련해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 것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이 맞닿은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공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2010년 재개발구역 지정 후 기존 도심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으로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상 33층 규모 업무시설과 함께 개방형 녹지와 을지로~청계천을 잇는 남북 보행축도 만들 예정이다.특히 이곳은 지난 7월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아 사업 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 접수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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