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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96회 작성일 24-08-30 14:04본문
정부가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7만개 늘려 110만개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 관리 예산은 이번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처우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인일자리 확대…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09만8000개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개에서 6만8000개 증가한 109만8000개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도 올해 2조264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1583억원 늘었다.유형별로 보면, 단순 공익형 일자리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공익형 일자리 수는 올해 65만4000개에서 내년 69만2000개로 3만8000개 늘렸다.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도 각각 1만개, 2만개 늘려 잡았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탈북민 보호지원, 북한 인권개선 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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