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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00회 작성일 24-08-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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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코어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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