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6·3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2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한전KPS에 “근로자 사망을 목격한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도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망 사고와 무관한 업체에서 일하더라도 같은 일터에서 사고로 동료를 잃은 충격을 사측이 도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5일 한전KPS의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해 심리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전KPS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두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김씨가 사망한 A 하청업체의 작업은 고용부 조치에 따라 사고 즉시 중지됐다. 하지만 한전KPS는 B 하청업체의 작업을 사고 이틀 만인 4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 B 하청업체는 사고 장소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업체 직원들은 휴게실을 같이 쓰는 등 동선이 겹친다. B 하청업체 직원들도 김씨의 사망사고를 목격했다는 전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B 하청업체의 작업을 중지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일터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직원들의 충격을 사측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고용부 권고를 받아들여 B 하청업체 작업도 중지했다. 고용부는 김씨의 사망사고 수사와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태안발전소는 조만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된다. 특별감독은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고려했다. 감독 결과에 따라 한전KPS는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명령도 사망산재 사업장 중 사고 재발 위험이 높은 곳에 한해 이뤄지는 특별 조치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