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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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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4회 작성일 25-05-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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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4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시행계획의 6대 전략과제는△인식 전환: 탈북민을 통일 동반자로 포용 △보호 및 초기정착 지원: 전원수용 원칙 아래 강화△미래세대 지원: 자녀 교육, 건강가정 형성자립 촉진: 질 좋은 일자리 및 창업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심리건강 등△정책 거버넌스 강화: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올해부터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통일인재 육성에 나선다.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창업보육센터 신설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쉼터와 마음건강 지원 등 위기가구 보호도 강화한다.인식 개선을 위한 통일문화 행사와 정착 성공사례 홍보도 늘릴 방침이다.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입국자는 여성 2만4746명, 남성 9568명으로 총 3만4314명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1%로 한국 국민 평균(64.7%)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에서는 약 262만원에 그쳐 한국 국민 평균인 약 313만원보다 다소 낮았다.2025년 현재 탈북민 정착금은 1인 기준 1500만원으로 기존(1000만원)보다 인상됐다.정부는 2024년미국 정가의 거물급 인사들과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 수장들이 5월 21일~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ALC)에 총출동한다. 올해 ALC 주제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여정(The Rise of Nations: Pathways to Great Prosperit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타한 격랑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백형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출신 미라 리카르델, 트럼프 정책의 두뇌로 불리는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애덤 새빗 국장 등이 주요 연사로 나선다. 이들 외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의 전직 연방 하원 의원 6인, 안보와 기후 전문가들이 ‘트럼프 2.0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예정이다.친(親)트럼프 진영의 폼페이오는 국무장관 시절 대북 협상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트럼프2.0시대’의 한반도 전략을 전망한다.“김정은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나는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1월과 3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폼페이오가 바라보는 비핵화의 현실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그는 초대 금융위원장 출신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함께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들도 참여한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친형인 그레고리 펜스 전 하원 의원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과 에너지 독립 노선을 지지하며, 2021년 대선 불복 시위 당시 동생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편에 섰다. 트럼프 역시 2022년 공식 성명을 통해 “그레고리 펜스는 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화답한 바 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민간 에너지 기업에서 경영 경험을 쌓은 뒤 2019년 정계에 입문했다.미라 리카르델은 2016년 트럼프 1기 인수위에서 활동한 안보 전문가로, NSC 부보좌관 시절 무역·기술·안보를 담당했다. 올해도 ALC를 찾아 ‘트럼프2.0’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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