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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경찰청은 25일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피해자 보호 강화·입법 보완 등의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기존 대응책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중 선행하는 여제태크
성폭력 사건(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성매매 등 5개 죄종) 총 70건을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11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은 우선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접근금지 위대구백화점 주식
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앱(App)도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신고 앱(App)’은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은행관련주
우, 가해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피해자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또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도 및 특성에 따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관계기관 공동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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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사건 분석표 [경찰청 제공]


한편 경찰은 현재 분산해 관리 중인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 플증권고수
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수치화된 위험성 평가와 재범 감지가 가능해진다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수사) ▷법무부(가해자 제재)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피해자 지원) ▷교육부 (교육･홍보)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필요에 따라서 죄종별 분과회의를 통해 회의체 운영을 효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아직도 법적 한계로 인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없어 경찰 조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 규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도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국회 입법 지원 활동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현장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대상 직무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추진과제를 점검, 보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 또한 총괄 관리하여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