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0, 자본이득세로 전환]②[편집자주] 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도 상당수다. 정책 과제 해결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낡은 상속세, 인구구조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재정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그래픽=김지영"두 번 상속하면 회사가 사라진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부모임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한 말이다.서 회장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적용시 60%)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보유지분 100%를 상속받더라도 40%만 남는다.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쳐 2세대가 지나면 지분율은 16%로 쪼그라든다.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지분율이다.기업들은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높은 세율이 문제다. 애당초 상속세가 과중해 비상장주식까지 끌어 써야 겨우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실제 상속세 무게를 못 이겨 경영권을 넘긴 사례도 있다.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처럼 국내 또는 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다 상속세 부담으로 하향길로 접어든 기업들이 적잖다. 상속세라는 굴레에 갇혀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되다보니 '100년 장수기업'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상속세는 주가 부양에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탓에 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탓에 기업들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2017~2022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건수는 105건, 총 공제금액은 2983억원에 불과하다. 가업상속공제가 활발한 독일의 같은 기간 연평균 1만434건, 총 공제금액 138억8000만유로(약 20조4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 [상속세 2.0, 자본이득세로 전환]②[편집자주] 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도 상당수다. 정책 과제 해결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낡은 상속세, 인구구조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재정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그래픽=김지영"두 번 상속하면 회사가 사라진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부모임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한 말이다.서 회장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적용시 60%)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보유지분 100%를 상속받더라도 40%만 남는다.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쳐 2세대가 지나면 지분율은 16%로 쪼그라든다.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지분율이다.기업들은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높은 세율이 문제다. 애당초 상속세가 과중해 비상장주식까지 끌어 써야 겨우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실제 상속세 무게를 못 이겨 경영권을 넘긴 사례도 있다.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처럼 국내 또는 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다 상속세 부담으로 하향길로 접어든 기업들이 적잖다. 상속세라는 굴레에 갇혀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되다보니 '100년 장수기업'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상속세는 주가 부양에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탓에 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탓에 기업들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2017~2022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건수는 105건, 총 공제금액은 2983억원에 불과하다. 가업상속공제가 활발한 독일의 같은 기간 연평균 1만434건, 총 공제금액 138억8000만유로(약 20조4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게 하는 것보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