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강경숙·차규근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석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귀연 재판장이 석방한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해 과거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의미 바다이야기게임기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이 사법 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 끓는 심정으로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서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릴게임사이트추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2차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자 “ 손오공릴게임예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불기소와 관련해선 “특검과 별개로 공수처나 국수본에 추가로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와 기소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신당으로서도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라든지 추가 조사 작업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대법원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행했 바다이야기무료 던 반헌법 행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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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