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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 협상에서 망 사용료 폐기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선 정부가 망 사용료를 양보할 경우 트래픽이 폭증하는 AI(인공지능) 시대 네트워크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EU 무역합의 팩 투싼ix 트시트'에서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며 "EU는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CP(콘텐츠사업자)에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망 사용료 제도화를 추진했던 EU가 물러섰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정면 반 겨울생활의지혜 박했다. 토마스 레니에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망 사용료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DNA(디지털네트워크법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은 엇갈리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망 사용료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병급여 국내 통신업계는 이 같은 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수년째 국회 계류된 망 사용료법이 좌초될 위기여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와 학계는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망 사용료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국내 트래픽의 42%가 구글(31.2%)을 비롯한 기업은행 예금금리 미국 빅테크에서 나왔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생성형 AI 확산은 이런 쏠림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소 10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서다. 이를 감당하려면 네트워크를 개선·증설해야 하는데 통신사 투자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 AI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더욱이 한국은 기업 주도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 대출용도 축해왔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CP와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AI는 네트워크 없이 성장할 수 없는 만큼 AI 플랫폼도 인프라 투자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국가 차원의 인프라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망 사용료를 포기할 경우 현재 비용을 내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넷플릭스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망 사용료를 내는 해외 사업자는 이번 협상을 빌미로 비용을 깎거나 최악의 경우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체결하면 국내 사업자로선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미 정부는 망 사용료를 자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했으나, 이는 전세계 모든 CP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는 점을 정부가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로부터 받는 망 사용료는 크진 않지만 상징성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포기하다면 국내 통신사는 세계 어느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