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앞으로 단속 장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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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2회 작성일 25-05-19 20:08본문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앞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다가는 경찰에 딱 걸릴 수 있다. 경찰이 주행하며 과속 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정식 장비로만 과속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과속뿐 아니라 난폭 운전 등 법규 위반 사항까지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간선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내부순환도로 일대. 도로를 깨우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흰색 스타리아 차량이 갓길에 멈춰 섰다. 평범한 흰색 제네시스 차량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들어왔고 뒤이어 차량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의 모습에 중년 남성 운전자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 적발됐다”고 통보했다.운전자가 마주한 차량은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가 도입한 암행 순찰 차량이었다. 서울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홍보를 통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경찰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에는 회색 제네시스 암행순찰차가 강변북로 위에서 또 다른 과속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화면을 보니 정면과 차량 왼쪽 1개 차로를 달리는 차량 중 흰색 BMW 차량 위로 빨간색 박스가 쳐졌다. 그 옆으로는 95㎞/h라는 숫자가 찍혔고 내부에서 ‘삐용 삐용’ 하는 사이렌도 울렸다. 탑재된 장비는 실시간으로 이 차량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이 정보는 곧바로 서울청 영상단속실로 전송됐다. 이날 40분 가량 운행한 회색 암행순찰차는 강변북로 일대에서만 속도 위반 6건을 발견했다. 19일 오후 서울경찰청이 도입한 암행순찰차량 내부에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실시간 속도가 찍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동부 '괴롭힘 맞으나 보호 안 돼' 결과 비판 "시스템 문제 인정하며 극단적 피해자는 보호 제외…노동자성 입증 책임 회사에 물어야"[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유튜브 갈무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괴롭힘은 인정하되 보호는 거부하는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이용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부는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스템의 가장 극단적 피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어 괴롭힘이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판단은 법리적 모순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고 오요안나만은 예외로 둔 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MBC 보도·시사교양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35명 중 FD, AD, 취재 PD, 편집 PD 등 25명이 업무상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위장 프리랜서라고 판단했다.이 의원은 “그렇다면 기상캐스터만 유독 다른 업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인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사의 편성과 기획에 따라 콘텐츠를 준비하며, 방송 중 PD의 지시와 큐사인을 받는 것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자율적 업무 수행'인가?”라고 반문한 뒤 “합리적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이어 “고 오요안나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MBC 내 25명의 위장 프리랜서, 1억 8400만 원의 체불임금,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오요안나는 이런 부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