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주요 내외빈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통일부 송상현 전(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적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19일 통일부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ICC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이같은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종청소(제노사이드)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및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이다.앞서 ICC는 지난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에도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ICC 검사는 직권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ICC의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ICC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축사자로 나선 게오르크 불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냉전 기간 동독이 서독의 인권 상황 감시에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런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간접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상업적이든 전략적이든 러시아에 첨단 기술이나 물자를 이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강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름다운치과 정종호(63) 원장.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저라도 장애인 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잇몸에 끼어있는 음식물만 없애도 구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지난 7일 만난 서울 강동구 아름다운치과 정종호(63) 원장은 ‘장애인 진료’를 전면에 내걸고 치과 운영을 하고 있다. 치과 누리집엔 ‘모두에게 평등한 미소를! 장애인,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맞춤 진료를 제공한다’고 소개돼 있다. 누리집 주소도 ‘www.장애인치과.com’이다. 민간 개인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장애인 진료에 나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서울에 약 39만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지만, 이들이 치과 진료를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은 공공병원인 서울대 치과병원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2곳뿐이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장애인에겐 치과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9%에 그친다. 내원한 중증 장애인 구강 상태 심각 “잇몸 낀 음식물만 없애도 좋아지는데 서울조차 장애인 치과는 공공 2곳뿐 진료 6개월, 임플란트는 1년 기다려” 36년째 치과의사를 하는 정 원장이 장애인 진료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2020년부터다. 서울 강남에서 이곳으로 치과를 옮긴 뒤, 주변 장애인 시설 등에서 장애인 환자들이 진료를 오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의 구강 상태가 심각했어요. 제대로 칫솔질을 하기 어려워 입안에 음식물이 장기간 끼어있는 겁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니 잇몸이 나빠져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정 원장은 병원에 내원한 중증 장애인을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 오게 해 음식물을 없애 주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온 복지사님이 그동안 잘게 썬 유동식만 먹었는데, 치료 후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건강도 회복됐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보람이 크죠.” 장애인 진료를 전문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