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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실물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는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어온 이 대표는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천편일률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본다”면서도 “민생 정책에서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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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이 당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당의 성공이 이준석의 성공’ 카드발급신용 이라는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움직였다.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목표로 당을 운영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오롯이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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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행 전세자금대출그 동안의 성과는.


당의 자금 체계나 운영 방식이 과거에 비해 합리화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두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냐’고 궁금해 했는데, 우리 당은 극한의 효율화를 추구해 왔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였던 국민의당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할 때 적자가 꽤 있었다 새마을금고집담보대출 .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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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선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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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 내부 테스트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12월 공천 접수에 맞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고안한 시스템인데, 정치 신인들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치 브로커들이 이를 파고들어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고 효과는 나지 않는 ‘고비용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결국 젊은 사람과 신인이 진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개혁신당이 개발하는 플랫폼은 선거를 최저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써 정치 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공약 발굴에 있어서도 ‘감’이 아니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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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것과 실제 구현된 것이 다르다. 임기 초기, 도덕성이 강한 지도자로 보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실용노선을 추구한 이명박식 지도자로 비춰진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 대통령도 사법리스크 등 본인의 콤플렉스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 효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번 정부가 큰 비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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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우리가 손해 볼 협상이었다. 10년 분납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트럼프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거처럼 교조적이거나 자기 진영논리에 휩싸인 외교를 했다면 다 익은 과일도 못 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고 이어나간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논리로 외교 문제를 풀어갔으니 배를 아파할 것이 아니라 ‘윈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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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리(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받았다.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인공지능(AI) 분야는 ‘사람이 먼저’다. GPU는 결국 운영이나 학습에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는 확보 예정인 GPU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해법조차 없다. 생산요소라는 것이 과거에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 적절한 배분을 거쳐야만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토지만 무진장 많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3위라고 하지만 1, 2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또 지금은 자본력이나 하드웨어보다는 인적 자원에 기인하는 게 크다. 그러나 의대 선호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절대적인 인재의 양이 부족하다. 과거 IT 창업을 할 때 한국에서 승부를 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같은 조건이면 미국으로 가버린다. 결국 장비 구입에 조 단위의 돈을 쓰는 것에 앞서 개발자나 연구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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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과거 IT 붐이 일어났던 이유는 상방은 확 열린 형태의 성과 보상 체계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총 인건비 제도 등 제약으로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은 현재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해서는 자사주 배분이라는 보상 체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는 대주주 요건을 풀어주고, 10년 이상 재직하며 모은 우리 사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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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 받았다.


호주가 미국과 체결한 오커스 협정이 사실상 틀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실제 수출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민주당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협정이 지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언급대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건 그렇게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를 여당의 독점 무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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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최근 증시 활황은 고환율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 외에 국내 기업의 호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가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의 관건이다. 지금은 돈풀기 소비 쿠폰 외 현실적인 대책은 내지 않고 정년 연장 등 기업이 부담될만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하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현행 상속세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도 한국에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시도되는데, 주주이익 환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한 차등 의결권 제도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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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무엇이 중요한가.


선심성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하다. 소비쿠폰은 인플레이션과 세수 고갈을 야기하고, 돈 쓴 만큼 승수 효과도 없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현금 살포를 계획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적자재정 편성에 몰두해선 안 된다. 다만 해외 과학자 유치나 연구개발(R&D)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야 한다.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비쿠폰 한 방이면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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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평가는.


젊은 세대가 동탄에 몰려 사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와 도시화 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일과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나. 서울에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뿐이다. 자가를 가지고자 하는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권에서 제시하는 공공임대로 주택 마련의 꿈을 충족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다. 또 하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빨리 폐기돼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부동산 관련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수십 억 원하는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주식에 넣으라고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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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실물 경기가 악화될 시점이라 경제문제 해법을 내는 정당이 각광받을 거다.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이고, 나머지 야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중요한 건 젊은 세대들부터 돈풀기 정책의 위험성을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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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구체적인 목표는.


다다익선이다. 지방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우선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다수의 당선자 내는 게 1차적인 목표다. 2차적으로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도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광역단체장은 작은 당에서 많이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핵심 광역 단체에는 내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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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나.


단순한 연대론자, 합당론자는 계속 배척해 왔다.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다. 변화하면 합치지 않아도 이기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합쳐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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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시지가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추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당연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항상 호사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준석이 그렇게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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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할 수 있나.


가깝고 찬하다고 사심이 깃들면 당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당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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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나.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일삼다 총선에서 대패한 황교안 지도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황 대표 시절에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간 가운데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낙관적으로 총선에 돌입했다가 패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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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지지율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상당한 소강상태가 이어진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올바른 말은 계속 하면서 우리의 기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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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2월 초 정도면 ‘자동화 시스템’이란 것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세대와 신인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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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다른 인재영입 방식은.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진행하는 토론대회를 통해서도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많을텐데 그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사람, 또 열심히 할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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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재를 찾나.


자기 스스로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스스로 메시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득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냥 다른 정치인들의 등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우리 당에서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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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경우 청년과 여성 비율을 정해두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청년·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공천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메뉴 짜기식’ 공천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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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 세대별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은.


2030 세대 기반의 개혁신당이지만 40대까지는 옮아갈 것이다. 세대적 인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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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목표는.


정당 모델 자체를 완전 새롭게 세워보고 싶다. 공직 선거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출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낮춰서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의 풀 자체를 바꿔보겠다. 그래도 이준석이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해봤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에 임하겠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