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명 중 8명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 17.5%, ‘정년연장’ 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0.7% 순으로 집계됐다.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으로 조사됐다.반면, 노조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에 그쳤다.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순으로 조사됐다.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42.7%,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 38.8% 순으로 나타났다.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28.2%) 순으로 조 SGI지속성장 포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발(發) 통상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중심의 무역을 다변화하고 피지컬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 설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AI 도입 확산, 기후기술·에너지 전환 가속 등의 국내외 환경 변화 속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전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싱크탱크,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다.본 포럼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허정 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포함 인프라, 규제, 재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료에서 언급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처럼 산업정책과 혁신·시장원칙의 조화라는 묘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영사를 맡은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지금은 산업과 통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전환기로, 통상정책이 산업경쟁력을 설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춰 한·미 관세협상 현안,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극대화, CPTPP 가입 등을 통한 무역 다변화,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의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중국의존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이뤄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AI 도입이 매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