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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등이 22일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 기여를 해온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도 “한 번도 송출을 멈춘 적 없는 (대북 방송)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가 중단됐다”며 “북 주민과 직접적 연결 고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대북 라디오 5개와 TV 방송 1개를 전부 껐다. 50년 만의 중단인데 아직 공내일주식
식 설명이 없다. 북한이 심리전 차원에서 해오던 대남 방송을 지난해 중단했기 때문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간첩용 난수표를 읽던 북한의 대남 방송과 우리 대북 방송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 주민에겐 바깥세상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나 마찬가지다. 막히면 질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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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있을 때 한국 영상물을 단속하던 보위성 출신은 “국정원 방송을 보고 탈북했다”며 “북에서 그 방송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했다. 김정은 비방이 아니라 “(남한) 뉴스를 재밌게 봤다”고 했다. 북 주민은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이 살아가고, 이웃이 울고 웃는 얘기와도 차단돼 있다. 날씨 정보조차 얻기 어렵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프로TV
해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북 주민은 모른다. ‘인권’과 ‘자유’라는 말도 북에선 금기어다. 이를 알려주는 것은 인도주의 문제다.
국정원 라디오는 북한 전 주민, TV는 70% 이상 주민에게 닿는다고 한다. 민간 방송이나 대북 전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북 전단 등은 내용에 따라 북 주민의 반감을 사기도 하지만 국정원 방송은 있는 사실 10억투자처
그대로 전달한다는 소문이 퍼져 시간 맞춰 청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라디오와 TV 주파수를 맞추던 북 주민이 갑작스레 방송이 끊겼을 때 그 심경이 어떻겠나.
북 정권과 대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북 주민이 겨우 숨 쉬고 있는 작은 외부 통로 하나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국정원고배당주식
은 대북 방송 중지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