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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양대노총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다소 아쉬운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내란 정권이 거부했던 무직자전세금담보대출 법안과 비교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 규정한 원안을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며 "공동사용자 정의를 노동법 체계로 끌어들인 진일보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쟁의행위의 범위는 기존 윤석열 거부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임금인상이나 마을금고금리 단협 갱신·체결과 같은 이익분쟁 시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윤석열 거부안은 체불임금청산·해고자복직·단체협약이행·부당노동행위구제(권리분쟁) 등으로까지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손해배상)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농협 공인인증서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파산신청후불이익 손해배상 청구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고 단기연체등록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 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는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 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도, 사측의 약속 위반에 대응한 투쟁도 정당한 권리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돼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던 노동조합법이 이제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며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전국 수십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회의가) 소집돼 (통과된) 청부 입법"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