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은 부지는 광활하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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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11회 작성일 26-01-19 02: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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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은 부지는 광활하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엮여있어서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향후 공사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으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최상수 기자 인천시 서구에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소화했으나 올해부터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에 속한 기초지자체들은 모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전 소각 등 전처리를 거친다. 전처리 후 폐기물량은기존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고, 공사의 주 수입원인 반입 수수료 역시 그만큼 급감하게 됐다. ‘새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립 업무 역시 시한이 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자체의 4자 협의에 따라 3-1매립장까지만 매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매립에 사용하지 않을 3-2매립장 부지와 4매립장 부지는 규모가각각 110만㎡, 389만㎡로 합치면 약 500만㎡에 가깝다. 공사 입장에서도, 관련 지자체 입장에서도‘놀리긴’ 아쉬운 크기다.김 장관이14일 업무보고에서“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가운데 송 사장은 해당 부지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유치를 언급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4매립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도 추진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다만 두 방안 모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지의 ‘신분’도 복잡하다. 매립지공사의 유휴 부지는 법적으론 공유 수면 상태다. 면적의 약 85%는 김포시, 나머지는 인천시에 해당한다. 여기에 별도로 매립권도 있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현재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에 있고, 인가권은 인천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앵커] 오늘(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수사 기관에 가야 할 범법 행위자라며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면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비리 집합체'처럼 보좌진 폭언과 부동산 투기,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은 넘쳐나는데, 최소한의 자료 제출 성의도 안 보인다며 지금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박수영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범법 행위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행여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사회권을 빼앗아 '단독 청문회'를 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단독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뿐더러,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인사의 키워드인,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탕평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청문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적극 옹호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혜훈 방지법'까지 꺼낸 국민의힘 사이에서 당장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신년회견이 열리는 21일을 분수령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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