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치 어드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이상길 노동관계법령과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노무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법령 준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와의 심각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정부는 기업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갈등은 기업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중심의 제도를 설계하여 근로자가 노무 관련 정보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기업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기업의 노무관리는 채용에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수립, 근로 시간 관리, 휴일 및 휴가 부여, 차별 방지,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성희롱 예방, 근로자 명부 관리, 최저임금 준수, 서류 보존, 노사협의회 운영, 해고 절차, 중대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 상실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므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 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자체적인 노무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대장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 휴식 시간,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임금대장 관리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 노동절이었던 1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온스퀘어 공원 앞에서 반(反)트럼프 시위대가 모였다. 이날 미 전역에서 약 25만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윤주헌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경제, 연방 공무원 조직을 파괴한 인물입니다. 반드시 탄핵당하고 해임돼야 합니다.”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트럼프 규탄 집회에 나온 도나 디킨슨씨가 이렇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함성으로 동조했다. 그를 비롯해 수천 명의 시위대 중 상당수가 ‘탄핵(impeach)’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규탄 시위가 열렸다.CNN은 “이날 하루 동안 미 전역에서 최소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정부에 맞섰다”고 전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지정한 미국에선 평일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이날이 되면 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산발적으로 열려왔다. 노동절인 지난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규탄 집회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평일이었는데도 이날 전국에서 25만명이 몰려나와 트럼프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만큼은 예년과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휴일이나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학생부터 70~80대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위대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행진을 벌였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매년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연방정부 기능 축소, 사회보장 삭감, 불법 이민자 무차별 추 스타리치 어드바